클립(CLeaF) 29호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1)

      CLF 클립(CLeaF) 29호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1)

* CLF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 목표(GOAL)의 하나로 법률전문직과 기독신앙의 학문적 · 실천적 통합을 들면서 구체적 기준(STANDARD)으로, (1) 성경적 법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2) 법률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정립, (3) 실무 법 해석 · 적용의 성경적 관점 계발, (4) 성경적 법학 관련 모임 개최 · 책자와 논문 발간 · 필자 개발과 지원 등의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2023. 2. 11.) 기독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위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성경적 법학 연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종전 전국대회의 성경적 법학 연구 분야 선택강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몇 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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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인간의 2중적 성격에 대한 이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귀중한 존재, 하지만 동시에 죄성을 가진 존재,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낳을 수 있음(라인홀트 니버 vs. 마틴 루터 킹).

-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 공정한 재판과 약자 보호의 균형

성경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약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 사 10: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있음. 십계명의 내용도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마 22:37-40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출 20:1-17 십계명

(4) 국가의 권위와 그 한계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권위를 볼 필요가 있음.

- 롬 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마 22:17-21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5) 성서법(biblical law)의 특징

1) 성서법은 고대 근동의 법과 유사하다.

- 출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2) 성서법은 고대 근동의 법과 다르다.

- 신 4:6-8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3) 성서법은 근대법과 같지 않다.

- 출 22:2-3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홀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홀린 죄가 있으리라

4) 성서법은 하나님이 인간세계에 개입하신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다.

- 출 23: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5) 성서법은 이스라엘 소명의 핵심 부분이다.

-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6) 성서법은 교훈적이며 완전하지 않다(didactic and incomplete).

- 신 6:6-9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

7) 성서법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서 수사와 문학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 신 15:7-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8) 성서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심에 따라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신 15:12-15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올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9) 성서법은 지혜의 표현이다.

- 시편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10) 성서법은 관계적(relational)이다.

-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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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인(이대 로스쿨 교수, 전 CLF 연구위원장), ‘법 해석·정립의 성경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 운동’(2011년 제3회 전국대회 가이드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