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1.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더 이상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약식 상고기각 결정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2003년 10월에 이루어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작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상고심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환송심과 재상고의 후속절차를 모두 거쳐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를 비롯한 원, 피고 쌍방 당사자들은 모두 이제 위 확정판결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2.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랑의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사랑의교회 당회는 2019년 4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 공고문을 내고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당회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자격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자격 대표자가 행한 무효의 대표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하여 ‘무효인 결의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확정판결 전에 한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단체법적 대표권에 관한 리딩 케이스인 이 판례의 법원칙에 따르면, 오정현 담임목사가 2003년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의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다만 교회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들을 위하여 상법 제39조의 상업등기 규정을 유추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위 대법원 2002다19797 판결의 방론).

이처럼 무자격자에 의하여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70여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랑의교회의 당회나 오정현 목사는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사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이, 오직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예레미야 23:17),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교회의 대표자/당회장 지위에 관한 세상 법원의 재판권 유무

이 사건 재판에서 패소한 사랑의교회와 교계 일각에서는 ‘세상 법원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리적 반발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자, 즉 당회장 내지 담임목사 지위의 적법성에 대한 세상 법원의 재판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널리 인정된 보편적인 법 원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적 반발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세상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재판원칙을 확립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위임결의무효확인 및 직무집행금지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재판권의 근거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 그리고 ‘교회 관련 사건이 순수한 신앙적 사안인 경우에는 세속 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나, 당회장이나 담임목사 지위와 같이 교회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주체의 지위 유무에 대해서는 세상 법원이 교회사건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 오랜 기독교 국가이며 정교분리원칙에 철저한 미국에서도 먼저 확립된 판례법이기도 합니다.

4.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일반적인 논란

사랑의교회 및 교계 일각에서는 또한, 일반론적으로 ‘교회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가,’ ‘아무리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교회에서는 세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 분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11). 기독교계와 교단의 재판체계가 건전하게 교인들 간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교회가 보여준 태도,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층이 보여주는 교회분쟁과 세상 법정의 실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패소판결이 세상 법정의 판결이어서 마뜩치 않다는 사랑의교회와 교계 일각의 냉소적 태도에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째,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이 사건에서 세상 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2015년 이 사건 1심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세 심급, 다섯 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는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공적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확정된 재판의 결과에 ‘반칙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목사는 2015년 6월 이 사건 위임무효확인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청구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년 전인 2014년에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고(채권자)가 되어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를 대상(채무자)&a